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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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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2년
2. 대구지방법원 2012.12.12 선고 2012구합791 판결
  근로소득만 있는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인천지방법원 2012.06.14 선고 2012구합1208 판결
 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다음연도 6.1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전주지방법원 2012.05.22 선고 2012구합1188 판결
  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은 6.1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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